전처조카 성폭행·살해 40대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되나 감형 안돼” 첫 판결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범죄자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 2014-01-14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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