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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북도는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정부가 오는 3월1일 해당 지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동시에 도청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투기를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초 도청이전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경북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 리로 면적은 56.6㎢이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오는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지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이행명령통보 이후 이행강제금 징수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를 막고 원활한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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