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방자치제를 연구하는 행정학·법학과 교수 등 145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와 인하대 이기우 교수 등은 14일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지자체 개편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군을 묶어 ‘통합광역시’를 만들면 도의 힘은 약해져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주민 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 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 개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바판했다. 이 교수는 “주민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하남시는 투표 대신 주민 1000여명에게 전화로 의견을 들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통합할 수밖에 없는 의사 강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 문제와 통일 문제를 고려해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선진국 수준의 지자체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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