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교생실습을 나온 여대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고교 교사가 낸 해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예술고 교사였던 장모씨는 지난해 4월 교사 회식에 참석한 교생들에게 술을 권하며 ‘러브샷’을 요구했다. 교생들이 응하지 않자 자리에 있던 다른 교사는 “자꾸 그러면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식이 끝난 뒤 들른 노래방에서는 장씨를 비롯한 교사들이 교생들을 팔로 안거나 어깨동무를 했다. 다음날 교생들이 학교에 항의하자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장씨는 “징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한다 해도 해임 처분은 과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사는 교생의 실습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언행을 해도 교생 입장에서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며 “지위를 이용해 교생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씨 행위가 교원 품위와 명예는 물론 학교 명예도 실추시켰으므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