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내 40대 재벌의 실질자산 증가율이 10년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타났다. 상위 20대 재벌의 실질자산 증가율은 더 컸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9일 ‘국내 재벌그룹 팽창에 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5회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는 40대 그룹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공기업을 제외한 32개 민간 기업집단의 총 자산 규모는 2001년 4월 420조6960억원에서 올 4월 1224조986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지정된 기업집단의 수가 다르고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 단순 총자산 보다 의미있는 집단별-연도별 실질자산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지난 10년간 40대 그룹의 실질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12.3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누적하면 실질자산 규모는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더구나 상위 20대 그룹은 연평균 실질자산 증가율이 19.212%에 달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시행된 기간보다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의 실질자산 증가속도는 더 빨랐다”면서 “폐지 이전(2001∼2006년) 증가율은 4.28%였던 반면 이후의 증가율은 5.62%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40대 그룹의 평균 계열사 수도 출총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4.3% 늘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10.5%의 증가율로 2.4배나 높았다.

연구소는 “국내 재벌의 자산 및 계열사 증가 등 경제력 집중 원인은 출총제의 유명무실과 그 폐지에 있다”면서 “출총제 재도입이 불가능하다면 기업집단법 또는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