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병원협회럿돋탭鰕?임원진 약제비 조기지급 방안 논의



[쿠키 건강]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이달 말 의약품도매협회(이하 도협)와 함께 의약품대금 조기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도협 측에 지속적으로 지급지연 개선을 위한 TF팀 참여를 제안해왔다”며 “이달 말에는 병협과 도협 임원진들이 만나 의약품대금 조기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밝혀왔듯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단체가 자율적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도협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병협은 지난 2월 6일에도 양 단체가 의약품대금지급 지연문제의 양 단체 자율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지만 도협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예정된 만남에도 도협은 병협과 달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병협은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지급기한을 9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지난 몇 달간, 수차례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의약품대금 지급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월 6일에는 도협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계와 TF팀을 구성?운영을 논의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온 것이다.

그러나 제약계에 의약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한 병협의 구체적인 노력을 감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넘었고 그 동안 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지만 여전히 약값 지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3개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6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년 동안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은 지금도 병원계과 제약도매업계의 큰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도협관계자는 그 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병협이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음에도 “최근까지 병원계의 움직임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라며 “유명 대형병원도 수 개월씩 밀려있는 이런 실정인데 중소병원 등 다른 병원은 어떻겠냐”고 푸념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병협이 급히 제의해 마련된 양 단체 간담회에서도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병협만 법제화보다는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로 양 단체가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병협은 지금까지 병원계도 지연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급기한을 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이 고의적으로 지연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갑을관계가 확실한 병원계와 제약계의 관계에서 제약계가 병원계에 제 목소리를 내 양 측이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병원계는 제약상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병협도 이에 대해 개선 노력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달 말 병협과 도협의 만남을 계기로 이 문제에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의무화 법률 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해 심의를 보류했고 오는 6월 임시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