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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의 퇴직 후 취업 심사를 시작한 이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중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율촌 취업만 2년간 제한했을 뿐 다른 로펌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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