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예상금액 1637억원 가운데 건보공단이 직접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총 10억 1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는 앞서 소개한 연구결과 상 건보재정 누수예측금액의 0.62%에 불과한 수치”라며 “보험사기의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인지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부당청구 건 중 의료기관과 민영보험가입자가 연관돼 있는 보험사기건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보공단이 인지해 환수결정하고 있는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처리하는 비율이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비해 3배정도 많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율이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 수사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공모사실을 파악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의료행위와 연관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 보험사를 비롯해 금감원과 수사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건보공단과 긴밀한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민영보험사와의 정보협조의 경우,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