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썰전’에서 이철희와 강용석이 ‘의료 민영화’를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13일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를 의료 민영화의 이전 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JTBC ‘독한 혀들의 전쟁 - 썰전’은 26일 철도 민영화 및 철도 노조파업 문제를 거론한 뒤 의료 민영화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방송에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철도 민영화를 수류탄에 비유한다면 의료 민영화는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기업이 그 동안 의료 민영화를 요구해왔었는데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자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의료 민영화로 가는 꼼수 또는 묘수라 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병원이 영리활동에 집중하면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영리병원 체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강용석 전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반드시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은 아니다”라며 “의료관광 등으로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의원은 “의사들의 진료비용에 비해 의료 수가가 낮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 수가만으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방식 또는 부대사업을 선택한다. 의사들은 의료 원가에 맞춰서 의료 수가를 달라, 그러면 비급여 부분도 많이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