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불심검문 2배 늘어… 네티즌 갑론을박 “독재 회귀” vs “범죄 예방”

정권 바뀌자 불심검문 2배 늘어… 네티즌 갑론을박 “독재 회귀” vs “범죄 예방”

기사승인 2014-01-08 11:27:01

[쿠키 사회] 박근혜정부 들어 경찰의 불심검문이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8일 지난해 서울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시민의 신원을 조회한 건수는 145만여건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 65만여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1년에는 88만여건의 신원조회가 있었다.

경범죄 단속 건수도 지난해 9만건이 넘으면서, 2012년 5만8000여건에 비해 3만건 이상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이 강조되면서 불심검문이 늘어났으며 신원조회기 사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인권침해’냐 ‘범죄예방’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불심검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줄어든다면 찬성”, “지은 죄가 없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오히려 검문 더 자주 했으면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것 같다”, “국민을 전부 범죄자로 여기는 듯”, “인권침해가 우려 된다”라며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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