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나라가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2012 서울회의 이후 한국의 주요 성과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내세우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세계평화의 문제로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핵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