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두고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웹툰작가가 있어 주목된다.

한국경제에 만화 ‘조이라이드’를 연재 중인 윤서인씨는 지난 10일 ‘이게 다 규제 완화 때문?’ 편을 통해 “과도한 규제가 세월호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인터넷에 ‘규제 완화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말이 많이 보인다”며 “이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규제 완화는 과연 나쁜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만화를 시작했다.

이어진 내용은 파격적이다.

윤씨는 검은 양복을 입은 선박 주인이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준 후 배에 짐을 더 싣는 장면을 그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적었다. 함께 그려진 말 주머니에는 “어제 얼마 가져다준 지 알아? 평형수 빼! (짐) 더 실어 더!”라는 멘트가 삽입됐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버스·기차·택시·배 요금은 민간업체라도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씨는 “규제는 많아질수록 그만큼 가볍게 들리는 법”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한다”며 만화를 끝냈다.

해당 웹툰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령규제 완화로 일본서 노후화된 배들을 들여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됐는데 이 작가는 교묘하게 말장난을 치고 있다”라거나 “규제를 하지 않으면 배 주인이 알아서 짐을 더 싣지 않는다는 얘긴가”라며 황당해했다.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 뿐이다” “이참에 불필요한 규제를 싹 정리해야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과적이 구조화된 한국의 규제시스템을 잘 짚어냈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윤씨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가 없다면 짐을 덜 싣는다는 것이냐”의 질문에 “당연하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 업체가 요금을 적정하게 받는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짐을 싣겠느냐. 규제를 어기지 않으면 남질 않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세월호 사고의 절대적인 원인이라 말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도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