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최근 발생한 경남 김해 여고생 살인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분석했다.

표 소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사건과 히틀러 치하 나치의 생체 실험, 일본제국 군대의 가혹 행위 등은 모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특정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가혹 행위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행위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따라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1960년대 밀그램 실험을 예로 들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일반인을 상대로 권위와 복종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문제가 틀릴 때마다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지시하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며 업무가 끝나면 4달러를 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실험에 참가한 일반인들은 최고 450볼트까지 고압 전기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소장은 “가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있는데 10대도 살인죄가 적용됩니까”라는 질문에 “살인죄 적용 자체는 성년·미성년 구분이 없다. 하지만 소년법에서 미성년자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 중 20대 남성과 10대 여학생들의 형량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8사단 예하 포병부대에 근무하던 윤 일병은 선임들의 폭행·가혹행위로 지난 4월 숨졌다. 같은 달 10일에는 김해에서 가출 청소년 윤 양이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20대 남성 3명과 10대 소녀 4명은 윤 양에 소주 2병을 마시게 한 뒤 토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고 끓는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