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치적 이해나 단기적 정책 방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교육기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혁신교육포럼(대표의원 안민석), 교육을바꾸는새힘이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치·운영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최창의 교육을 바꾸는 새힘 공동대표(전 경기도 교육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안민석 의원, 박홍근 의원, 교육부, 경기도·인천시 교육청 담당자, 교수,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에 나선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교체기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계속 흔들려왔다”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추진체제를 통해 혁신교육 대안을 만들고, 이의 추진과정을 통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일 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은 제각각이지만, 교육부의 정책 독점과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토론에는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김학한 참교육연구소장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힘 공동대표’등이 참여해 독립적인 교육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이범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한 방향의 합의를 찾기 어려운 만큼 민심소통을 통한 의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회혁신교육포럼 안민석 의원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장관만 바뀌어도 교육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진다”며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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