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대체부품 수리 거부 차단… 민병두 의원, 자동차수리비 인하법 대표 발의

인증 대체부품 수리 거부 차단… 민병두 의원, 자동차수리비 인하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5-08-20 10:59:58
[쿠키뉴스=이훈 기자]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국내 완성·수입차 회사의 수리 거부 행태가 차단될 전망이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개 내용이 담겼다.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대체·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튜닝 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해투3’ 남보라, 13남매 중 장녀 “서울에서 우리 집 자녀수가 가장 많을 것!”

[쿠키영상] 장기 팔아 살아가는 네팔의 '신장 마을'...성인 대부분 신장이 '한 개뿐'

[쿠키영상] 앞엔 들개 뒤엔 악어, 답 없네




"
hoon@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