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산업부 및 산하기관(이하 산업부 등)이 지난 10년간 낸 소송비용의 44%인 250억원이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에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 등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등이 지난 10년간 사용한 소송비용이 총 660억원이며 그 중 외부로펌에는 7615건에 총 567억원을 지불했다. 그 비용 중 44%인 250억원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배정됐다.

또한 일반변호사에 지불한 평균 건별 수임료는 약 460만원인 반면 김앤장 등 대형로펌은 평균 건별 수임료는 3500만원으로 약 5배(2795만원)가 높았다.

특히 수임한 소송 중 3억원 이상의 고액소송부문에서 김앤장이 18건으로 59억원을 챙겨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어 광장(4건, 38억원), 태평양(7건, 35억원), MB정부 시절 폭풍성장한 법무법인 바른(5건, 25억원)도 고액소송 수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에 위임한 수임건수는 343건, 수임료로는 60%에 이르는 150억원을 지불했다.

또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 해고무효소송을 청구하는 노조 등 개인을 상대로 김앤장에 소송 의뢰한 32건으로 이 비용은 총 41억원에 육박한다. 이 중 산업부가 30건을 승소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남성화 전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장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패소했지만 2심에서 김앤장에 5000만원을 지불하는 끝에 승소하기도 했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기관이 승소만을 목적으로 특정 대형로펌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노조원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대형로펌에 필요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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