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극’ 김상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 사회 보호해야”

‘안산 인질극’ 김상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 사회 보호해야”

기사승인 2016-01-29 17:5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안산 인질극’ 사건의 범인 김상훈(4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상훈은 처벌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9일 인질살해, 강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그 결과도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마음속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은 검거 후 조사과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는 심리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이는 양형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 안산시에서 부인 A씨의 전 남편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의 큰 딸과 작은 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은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2년 5월에도 작은 딸을 유사강간 한 혐의, 2008년부터 인질극을 벌인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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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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