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개성공단 자금 핵 전용, 노무현 정부도 알았다”

황교안 “北개성공단 자금 핵 전용, 노무현 정부도 알았다”

기사승인 2016-02-19 14:23: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가 19일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전용(轉用)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별칭이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을 전용했다고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더민주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과거 야당 정부부터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했느냐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 구도가 그렇게 진행돼왔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직불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전용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전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전용의 구체적 증거 존재 여부에 대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방송 인터뷰에 나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공개 요구에 “증거나 근거자료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황 총리는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과 다른 비용이 있다”면서 “그런 비용들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치적 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북한에 제공된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시기별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총액은 6150억원”이라며 “액수가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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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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