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 변속기, 9단으로 속여, 드미리트리 실라키스 사장 강제 출국 위기

501억9800만원 추징금도 부과… 업계 “수입차 사건사고 강력 조치 필요”

[쿠키뉴스=이훈 기자] 수입차 브랜드 중 최초 연간 매출액 3조원을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드미리트리 실라키스 사장이 강제출국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9단 변속기가 부착된 모델을 팔았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정부에 보고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와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토부에 변경된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는 위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 1년 이상 입국을 못할 수도 있어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검찰 조사결과 벤츠코리아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고의성이 발견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도 501억98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전가격(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측은 추징금 500억원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으로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입차 업체에서 국내 시장을 얕볼 수 있다”며 “법을 강화해 제대로 된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번 사례도 예외없이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수입차 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 하다”며 “정부가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차종이 아닌 브랜드를 확대 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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