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정부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소스코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본사에 리콜 방안의 주요 내용인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폭스바겐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독일 교통당국이 폭스바겐 차량 중 가장 먼저 리콜을 승인받은 픽업트럭 아마록의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Nox(산화질소) 배출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독일 정부는 나머지 차종에 대한 리콜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9월 폭스바겐 사태가 터진 뒤 7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이 계속 길에서 오염물질을 내뿜고 다니게 방치되고 있다"며 ”리콜 대상 차량의 방치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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