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선다.
2011년부터 시행돼 7년 차를 맞는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74개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권고기간 연장 및 전용 지원사업 제정 등을 통해 실체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를 강제한다.
특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을 늘리고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올해 안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다.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라인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이 설치되며 주차장도 확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