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이기 때문에 관례가 깨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보류 건의’ 등 대응안을 모색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석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깨고 부결시켰다. 이는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치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고 해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보복 부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의 발언을 듣고 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26일 부결 직후 페이스북에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연임이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설명한 바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반대한 반인권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다.
관례상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은 통과되게 된다. 합의를 거친 뒤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몫으로 통과된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통령실과 합의가 필요해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여러 상황을 고민하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다음 국회 회기에서 임명안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올라가는 건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는)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현 상황에서 크게 달리질 게 없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다음 회기에서 야당이랑 협의해 다시 올리는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