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비도시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가 적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주민 생활여건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 검토를 추진했다.
연구에서는 지역의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겠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