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307건…반복되는 품절 막을 해법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반복되면서 국가 차원의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의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대응을 넘어 생산·수입·비축을 연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필수의약품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돼 있지만, 실제 대응은 약가 조정이나 공급중단 보고 의무 강화 등 개별 수단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 공급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료·완제의약품 생산과 수입, 약가·급여, 비축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상설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생산업체가 적거나 대체약이 없는 품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평상시부터 생산·수입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약 절반 이상 2개 업체 이하 의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부족 및 중단 사례는 총 307건이었다. 공급 부족이 158건, 공급 중단이 149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체의약품이 없는 사례는 45건에 달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공급망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 5월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488개 가운데 253개인 51.8%는 제조·수입업체가 2곳 이하였다. 한 업체의 생산시설이나 원료 수급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업체가 곧바로 생산량을 늘려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시장 규모와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설비와 인력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원료와 물류비가 상승해도 이를 약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생산을 지속하기 힘든 품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이 작고 생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예산 지원뿐 아니라 원가와 약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생산을 지속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중단 180일 전 보고…공공생산망 추진

정부도 공급 부족을 조기에 파악하고 생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와 관계부처는 오는 2030년까지 필수의약품 공공 위탁생산을 확대하고, 민간의 생산역량을 사전에 파악·조정하는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중단 보고 시점은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한다.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체약 확보와 생산량 조정, 긴급도입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식약처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어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연구개발 사업에는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반복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품목을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 시 시장에 방출하는 국가 수급조정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중단을 일찍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성이 낮은 품목의 생산비를 보전하고 복수의 제조·수입업체를 확보하는 한편 원료의약품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필수의약품 공급난은 그동안 반복돼 온 문제”라며 “정부가 지정한 품목뿐 아니라 대체하기 어려운 의약품과 희소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 국가가 가격과 공급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