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측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철거로 인해 발생한 감시 및 감지 공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감시 공백 지역에서 발생하여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철거된 GP가 존재하였다면, 이번 사고 발생 지역의 감시 공백이 어떻게 변화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아닌, 정부 입장에 대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였더라도 ‘방어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우리 군 또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비춰진다.
더불어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위험한 수색 작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이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주변 남쪽 일부 비무장지대를 군사적으로 요새화하고 대량의 지뢰를 매설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새로운 수색로 개척의 군사적 필요성과 해당 수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 메뉴얼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존 수색로의 물리적 접근 불가능 또는 군사적 활용 가치 상실이 있다. 둘째 새로운 군사적 작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척이다. 이번 수색로 개척은 군사분계선 주변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이후 북한군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 사안은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에 참여하는 전체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지뢰 폭발 원인 규명과는 분리하여 다뤄져야 한다.
2026년 정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번 사태의 진상 파악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통해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비무장지대 현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방부와 군이 제공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국회가 강제력을 갖고 효과적인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 다뤄질 하나의 사안으로 이번 사태를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지뢰 폭발 사건으로 인해 외교적 평가가 묻히고 있다. 우리 국군 장병의 안전을 저해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방부와 합참은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의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장병들은 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전 수행 과정에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