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아내도 스페인 출장 동행…예산 1000만원 썼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일주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마드리드 출장 경비로 5821만9000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 소장은 여비로 1336만8000원, 김 소장 배우자는 1031만3000원을 썼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 측은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헌재소장 배우자가 동행했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총회에서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한다고도 헌재 측은 덧붙였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얘기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오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