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野 “가산금리 손질”…총선 금융공약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았다. 9일 여야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을 갖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고객이 대출을 빨리 갚을 경우 그만큼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기회비용,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나 인지세 같은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한 것을 충당...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