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능후 복지부장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발
이영수 기자 =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발했다.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시켜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