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재산 몰수 추징법’ 합헌 결정 환영”
이영수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재는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몰수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조2항(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라고 27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19대 국회는 지난 2013년6월, 전직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은폐되고 추징금 미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신설한...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