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뇌관된 전세대출, 병주고 약준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다.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 혹은 행동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의 전세대출 정책을 보면 하이에크의 어록이 떠오르곤 한다.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너무 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전세난민 해결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갭투자를 부추겼다.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자 자금 흐름이 전세자금대출로 흘...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