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현장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종합해 22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 2023-05-23 11:01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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