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 높은 상가 임대차라도 권리금회수 가능해
“지난 10년간 운영해오던 음식점 장사를 접고 권리금이라도 회수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저와 맺었던 계약조건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싶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여부를 두고 건물주와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라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 세입자뿐 아니라 건물주 가운데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