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전 계약해지 확인해야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라며 &ldqu...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