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차인 빠르게 내보내려면 “제소전화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료 연체가 계속되었고 심지어 제가 승소했음에도 세입자는 장사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는 쌓여 가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명도소송을 경험한 건물주 가운데는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나긴 시간 싸움에 마음고생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면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비용과 시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