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엇을 위한 담배 증세인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기와 금액에 대한 조율이 미뤄진 것뿐이다.그간 정부는 국민건강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가격인상과 유지를 정당화했다. 가격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해야한다는 이유였다.그러나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엉뚱하게도 세수 공백을 내세웠다. 마치 담배와 국민건강은 연관이 없다는 듯한 행보다.물론 궐련형 담배의 유해성 차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