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가족이나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