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흔들리는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초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알맞게 투자될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재설계하고 엄격한 지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