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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2021] '마약류 의약품' 쇼핑 막는 시스템 유명무실…"휴면계정 다수"

유수인 기자 =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청소년들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지역의 10대 청소년들의 가방에서는 말기암, 디스크 등 고통이 큰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십 장이 나왔다. 이들은 패치에 포함된 마약 성분을 직접 ... 2021-10-08 11:56 [유수인]

고민정 “음식배달 4배 증가, 위생관리 직원은 되레 감소”

[국감 2021] 식약처, 모더나 생산 '삼성바이오' 실사 완료…"GMP는 중요"

[국감 2021]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국내 개발사 2곳뿐…"외국산 승인 준비해야"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앞서서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 2021-10-08 11:21 [유수인]

8일 0시 2000명대 신규 확진…서울 773명·경기 753명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45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 2021-10-08 09:42 [유수인]

도입 코앞 ‘유산 유도제’, 의·약 갈등 도화선 될까

한성주 기자 =국내 도입을 앞둔 자연유산 유도 약물의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약분업 예외 품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들은 원칙대로 &lsqu... 2021-10-08 07:00 [한성주]

[국감 2021] '비대면 진료' 시작되니 민간기업에 개인정보 유출…'허위진료' 확인 어려워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 2021-10-07 18:13 [유수인]

[국감 2021] 영양제 '쪽지처방'해 뒷돈 받는 의료진들…'리베이트' 근절 촉구

유수인 기자 = '쪽지처방' 리베이트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리베이트 처벌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영양제 등을 통해 뒷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1-10-07 16:53 [유수인]

“정부 믿고 맞았는데… 부작용 발생해도 왜 정부 ‘나 몰라라’”

노상우 기자 =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재생분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김근하 씨는 “백신 부작용 책임진다던 정부는 왜 ‘나몰라라’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7일 국... 2021-10-07 16:49 [노상우]

[국감 2021] 응급 수술 어려운 '권역 응급의료센터'…'골든타임' 무색

유수인 기자 =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를 이유로 다른 병원에 전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21-10-07 16:15 [유수인]

[국감 2021] “복지부,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보험자병원 계획 밝혀야”

신승헌 기자 =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코로나19 확진자 약 80%를 전담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커졌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2021-10-07 15:32 [신승헌]

내년 6월 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3년 유예했지만 대책 없어”

노상우 기자 = 내년 6월부터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후 산정특례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 2021-10-07 15:21 [노상우]

[국감 2021] '조현병' 환자, 병원 14곳서 거부 당해…"전문의·병실 없어"

유수인 기자 =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 2021-10-07 15:12 [유수인]

[국감 2021] 건보료 매년 오르지만 정부 부담은 없어…"형평성 어긋나"

유수인 기자 =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정작 정부 부담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봉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 2021-10-07 13:54 [유수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의사협회 방문…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먼저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K방역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 2021-10-07 13:31 [노상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여전… “공공의료 강화하라”

노상우 기자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2021-10-07 11:18 [노상우]

[국감 2021] '사설구급차' 관리 손 놨나…사망률 높고 '탈세' 심각

유수인 기자 = 사설구급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2021-10-07 11:02 [유수인]

[국감 2021] “남자간호사도 공중보건간호사로 대체 복무 검토해달라”

노상우 기자 =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료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남자간호대생도 늘면서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 2021-10-07 10:33 [노상우]

코로나19 신규 확진 2427명… 이틀 연속 2000명대

노상우 기자 =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7명으로 확인됐다. 전날(2028명)보다 399명 증가해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 2021-10-07 09:40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