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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자수첩] 상복부 초음파, 복지부 공개 설명회 효과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보건복지부가 인터넷상에서 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를 주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보랭킹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보보랭킹쇼는 ‘복지부 주요 이슈 5가지’를 소개하는 1부와 댓글 질문이 많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이슈나 정책 하나를 선택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2부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 중단의 빌미가 됐던 ‘상복... 2018-04-20 00:10 [조민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사협회 집단휴진 연기 아닌 철회 해야”

이달 추가로 내야 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금 평균 27만6천원

‘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정부 7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실내 공간에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명 ‘흡연카페’가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어런이집과 유치원 10미터 이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04-19 12:00 [송병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장애등급제 폐지 등 관련 정책 성실치 추진” 약속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주요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정책 등 관련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 2018-04-19 11:51 [송병기]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손본다…규정개선 TF발족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성과 상품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정부가 기업친화적 운영을 목표로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복재단, 오송첨복재단 등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 2018-04-19 11:13 [송병기]

정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AI·로봇 등 첨단기술 신속 시장 진입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3D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의료기술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본 사업에 ... 2018-04-19 10:26 [송병기]

작년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수 12% 감소…사드 영향 中 환자 22% 줄어

지난해 건강검진이 진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수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드사태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환자수는 2016년 대비 20% 이상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우... 2018-04-19 09:31 [송병기]

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면허 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등 약사먼허 결결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 2018-04-18 17:58 [송병기]

서울 25개구 중 8개구에서만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8곳만 첫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가 서울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마포, 영등포, 강남, 강동구 등 8개 지역으로 나타났... 2018-04-18 10:49 [조민규]

동력 잃은 의료기관 이용행태 개선, 과연 바뀔까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만하다. 그렇다고 의료기관들이 많은 돈을 벌고 편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폐업을 하지 않으려 생존을 걱정하는 동네 병·의원이 늘고 있다.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2018-04-18 09:16 [오준엽]

‘미세먼지’ 국민청원, 중국에 대한 항의요구에 청와대 답변은

국민청원에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원을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자주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 2018-04-18 00:07 [조민규]

보건복지부 18일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출범한 22개 창업기업과 투자회사들이 만나는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 봉래빌딩)에서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창업기... 2018-04-17 17:43 [송병기]

'문재인 케어'가 의료 질 수준 하향평준화?…"비급여는 고급 진료인가"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의사는 정해진 비용 내에서 치료를 시... 2018-04-17 16:41 []

상복부 초음파 4월 이전에 예약했다면 환급 받으세요...

3월에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를 예약 했더라도 4월에 검진을 받는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 2018-04-17 15:43 [조민규]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2018-04-17 15:40 [송병기]

문재인 케어 국민에 직접 알린다…17일 보건복지부 페북 라이브 방송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정책 담당과장이 출연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 2018-04-17 11:24 [송병기]

정부,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 중남미 진출 지원 강화

정부가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 등 3개국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17일부터 29일 13일간 일정으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 2018-04-17 09:33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