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 '세수부족 지방재정 쇄신 필요' 주장 [의정소식]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년부터 발생할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을 대비해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쇄신하는 방안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풍 경남도의원(거제2, 국민의힘)은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23조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