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1일부터 개편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그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 시기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됐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폐지 또는 감축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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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 시기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됐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폐지 또는 감축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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