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인 정의와 임시운행의 허가만 있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도 자율주행의 레벨등급은 다르지만 자율주행의 범주에 속해서 주행가능한 자동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자율주행 상황과 운전자주행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의 혹은 장치 등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정의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도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한민&대교의 조석만 변호사는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념, 운전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당장 2020년에 상용화가 임박한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춰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류태선 박사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면 법적 책임은 제조사와 차량 소유주 가운데 누가 져야 하는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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