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최근 경유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두 얼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디젤차 육성에 나섰지만 환경오염 논란이 일자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린 채 경유값 인상 등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정부 클린디젤 적극 추진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경유 택시를 장려하는 정책이 나왔다. LPG 대신 경유를 이용하는 택시에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자 백지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9년부터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보고 환경부담개선금을 면제해 줬다.
특히 국회의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들도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클린디젤차를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정책과 캠핑 열풍으로 인한 SUV 인기로 경유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완성차 5사의 차량 89만8396대 중 51.9%인 46만6596대가 디젤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 중 디젤차 비중도 2012년 50%를 넘어선 이후 2013년 62.1%, 2014년 67.8%로 매년 커지고 있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는 몇 년 후면 노후 경유차가 돼 관리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노후경유차 관리(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엔진개조 등)를 위해 수조원의 세금이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경유차 증가를 부추기고 다른 쪽에서는 노후 경유차 관리한다고 세금으로 쏟아붓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유차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안이 경유값 인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는 ‘제조업 연소’
정부가 대기오염 대책의 하나로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 연소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전체의 64.9%, 초미세먼지는 52%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된다. 이어 건설기계, 항공기, 농기계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11.9% 17.3%로 차지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10.8% 초미세먼지 15.6%로 세 번째 비중에 해당된다.
자동차 부문 중에서도 생업으로 이용되는 화물차가 68%로 가장 높다. 이어 RV 경유차가 22.5%로 배출 비중이 높다. 경유값이 인상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유 엔진보다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이 더 많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최근 발표한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마모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은 2024년 1833톤과 1283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내 건설공사로 인한 미세·초미세먼지 발생량 6331톤의 절반 49.2%에 가까운 수치다.
정용일 환경부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자동차가 1㎞를 달릴 때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먼지 5㎎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으로 디젤차 먼지보다 20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경유차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큰 그림의 대책을 그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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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적극 추진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경유 택시를 장려하는 정책이 나왔다. LPG 대신 경유를 이용하는 택시에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자 백지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9년부터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보고 환경부담개선금을 면제해 줬다.
특히 국회의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들도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클린디젤차를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정책과 캠핑 열풍으로 인한 SUV 인기로 경유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완성차 5사의 차량 89만8396대 중 51.9%인 46만6596대가 디젤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 중 디젤차 비중도 2012년 50%를 넘어선 이후 2013년 62.1%, 2014년 67.8%로 매년 커지고 있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는 몇 년 후면 노후 경유차가 돼 관리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노후경유차 관리(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엔진개조 등)를 위해 수조원의 세금이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경유차 증가를 부추기고 다른 쪽에서는 노후 경유차 관리한다고 세금으로 쏟아붓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유차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안이 경유값 인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는 ‘제조업 연소’
정부가 대기오염 대책의 하나로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 연소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전체의 64.9%, 초미세먼지는 52%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된다. 이어 건설기계, 항공기, 농기계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11.9% 17.3%로 차지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10.8% 초미세먼지 15.6%로 세 번째 비중에 해당된다.
자동차 부문 중에서도 생업으로 이용되는 화물차가 68%로 가장 높다. 이어 RV 경유차가 22.5%로 배출 비중이 높다. 경유값이 인상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유 엔진보다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이 더 많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최근 발표한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마모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은 2024년 1833톤과 1283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내 건설공사로 인한 미세·초미세먼지 발생량 6331톤의 절반 49.2%에 가까운 수치다.
정용일 환경부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자동차가 1㎞를 달릴 때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먼지 5㎎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으로 디젤차 먼지보다 20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경유차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큰 그림의 대책을 그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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