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드라이브가 부동산세로 확산될 조짐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적 공감 없이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왜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마땅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당장 다음달 발표될 종합부동산대책에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상' 공약을 발표했다가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언급을 꺼리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부동산세를 급격히 끌어들였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표면적인 이유는 보유세 인상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6·19 부동산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집값이 급등 추세를 이어가자 고강도 처방책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종부세를 도입했던 참여정부 초기(2005년)에 대상자가 6만여명에 불과했다. 당시 과세 대상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 주택`이라 일부 고가 아파트만 해당됐다. 하지만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상자는 지난 2006년 33만명, 2007년 47만명에 이르렀다. 조세저항은 커졌고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거친 증세를 꼽기도 한다.
또 하나의 정부의 논리는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보유세부담률이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9%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0.79%이기 때문에 보유세의 수준이 낮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실화해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한 보유세의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로 나눌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세보다는 양도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OECD 선진국들은 거래세보다는 보유세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유세의 인상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래 세도 함께 검토해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조세정의, 조세의 형평성 등의 조세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사실 무엇보다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려는 주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자금 확보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추가 증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역풍을 맞게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의 종부세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