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뉴스테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공공성 강화에 초첨을 맞추는 대신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9월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뉴스테이 개편안을 포함 시킬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정부는 뉴스테이를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기존의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정책은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많았던 임대료 책정이나 입주자 선정 자격 등을 재정비한다.
일단 기존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강해진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뉴스테이는 입주자 선정에 제약이 없어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했던 만큼 앞으로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에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스테이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면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 정권의 기조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새 정부들어 정책이 대폭 손질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는 건설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손질이 되면 수익성이 담보할 수 없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