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국세청이 동 스크랩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 시행이후에도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소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 스크랩에 대한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도 국세청이 전용계좌 거래를 불인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동스크랩은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이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은행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된다. 즉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 스크랩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부가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 의원은 “탈세자에 대한 합당한 과세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확실한 혐의를 씌우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실거래의 여부로 구분된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자료와 쟁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민형사 소송에서 가공거래와 위장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혼용되는 사례도 있다.

이언주 의원은 “국세청은 불합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적극적인 고지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과세유지를 위해 도리어 소송 중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전용계좌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고발했다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위장거래로 과세사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