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교사추천서 축소·폐지 계획

외고·자사고 일반고화 추진

“정권 뛰어넘는 교육계획 필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종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대학의 반발이 거세진 구조개혁평가는 진단 및 지원 위주의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전했다. 그는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종의 신뢰도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은 40~50년을 내다보고 현 정권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모집 논술전형의 축소 방침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며 “부작용이 나타난 (학종의 주요 전형요소인)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능의 절대평가화 방안을 검토했던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시모집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입제도 종합 개편안을 다듬고 있다. 수시모집의 큰 축인 학종의 신뢰성이 상실된 마당에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정시모집 축소에 대한 우려를 가라앉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학종이 너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찬반 대립이 첨예한 자사고·외고 존립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피폐해지는 부분을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면서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되는 상황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화 하는 단계적 접근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1대1로 연결 지어 재정지원사업의 여러 면을 왜곡시킨 부분이 있다”며 “평가의 표제를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전반적 내용도 손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방에서도 대학의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단은 권역별로 이뤄질 것이며, 대부분 목적성을 가졌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일반’과 ‘목적’형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비율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