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 부담 문제로 갈등을 야기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부터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지진 발생을 대비해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도 인상된다.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 중심으로 전개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간소화된 대학별 진단사업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해 적용되는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을 정리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100% 국고 지원… 2조587억원 투입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보육대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난 정부는 작년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하긴 했지만, 누리과정비의 41.2%(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275억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는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고,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액 국고 지원 방침을 밝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할 금액은 2조587억원 가량이다.

◇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중학교는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이제 중·고등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토론,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작년까지 고교생에게 적용되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기본과목-일반과목-심화과목’ 체제로 이뤄졌다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전문교과’ 체제로 바뀐다.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전문교과는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로 구분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등 7개 과목을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우게 된다. 이어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듣게 된다.

새 교육과정 안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정보교과를 필수로 삼고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 교육급여 인상… 연간지원 초등 181.5%↑ 중·고등 70%↑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다.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5만9601원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는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르고,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작년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교육급여 연간지원 금액은 작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고등학생은 70% 인상됐다. 지난해 인상폭은 5%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교과서 대금 및 부교재비는 3월에 한 번 지급되며, 학용품비는 3월과 9월 두 차례 제공된다.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 설계비 1000억원 추가 지원

작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잇따른 지진에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학교시설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내진성능 평가법, 천장조명·피난계단 등 ‘비 구조물’에 대한 기준이 더해졌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기존 내진설계 사업비와 더불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을 내진설계비로 추가 지원한다.

지진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서둘러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피해가 큰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또 국립학교에는 내진보강 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한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실시… “감축 권고량 2만명 이내”

대학은 새로운 평가를 맞는다. 정부는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 중심으로 전개한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3단계 등급으로 간소화 한 대학별 진단사업을 실시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진단에서는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으로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을 허용하는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이어 나머지 대학은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하는 2단계를 거쳐 역량강화대학(20%)과 재정지원제한대학(20%)으로 분류한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축 권고량은 2만명 이내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 전체의 84%에서 40%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