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첫 돌파

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첫 돌파

2017년 1인당 약 412만원 수령…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상향 조정

기사승인 2018-01-28 05:00:00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일할 기회를 다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2016년보다 33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016년에는 127만8000여명에게 4조8920억원을 지원했으며 1인당 지급액이 약 383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127만2000여명이 1인당 412만원을 수령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지급총액이 많이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5.4% 증액한 6조1572억원 확보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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