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정책위의장 "산업은행 전면적인 개혁 필요"

지상욱 정책위의장 "산업은행 전면적인 개혁 필요"

기사승인 2018-03-13 14:58:51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전면적인 산업은행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장은 13일 열린 제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년간 한국GM의 사외이사(사외이사 감사 포함) 19명 중 산업은행 출신이 9명이나 해당된다"며 "한국GM에 대한 감사 관리가 헤이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관리‧감시 업무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그룹 사외이사 40%가 권력의 병풍이었다. 187명 중 74명이 정부기관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상당수 있다. 총리 장차관 출신이 18명으로 최다고, 판검사 출신 13명으로 2등, 국세청 출신 11명으로 3위, 기획재정부 9명, 금융감독원 7명, 공정거래위 5명 거기에 또 롯데가 14명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문인사들 금융권 사외이사에 속속들이 명단을 올렸다"며 "KB지주에 선우석호, 정구환, 하나지주에 박시환 선임 예정, 신한 박병대, IBK 김정훈이 추천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GM 부평, 창원 외투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선을 그었다.

지 의장은 13일 열린 제2차 원내대책회의에서"외투지역이 되면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추가 2년간 50%를 덜 내도되고,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부분 감면이 된다"며 "외투지정 요건에도 충족치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0만대 생산라인을 50만대로 줄이면서도 마치 시혜를 베푼다고 얘기하는 한국GM이 특혜를 달라고 한다"며 "그간 있었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외투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정부는 그것을 손보겠다고 해서 탈피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꾸 끌려 다니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조만간 화약이 터지는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